예산안 심사 이틀 뒤 시작... TBS 내년 예산 여전히 ‘0’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그런 와중에 내년도 시 예산안에 TBS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어준 씨가 진행한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등을 이유로 가결을 주도했다.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는데, 지난 6일 시는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TBS의 독립경영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서울시로부터 폐지조례 시행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 외에는 온 게 없고, 기본적 절차는 이미 늦었다”며 “TBS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도 없고 연장만 해달라고 하니, 시의회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작비는커녕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시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젠 의회의 시간”이라면서 “아직은 시의회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