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17 ~ 2023-09-16)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차**
- 청원분야 : 인권/성평등/노동

청원내용 전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분들이 점점 밀려날 것이고,결국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한테 가사도우미라는 일을 빼앗겨버릴 것입니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된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를 밀어낼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사도우미는 건설현장과 요양보호사처럼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이 장악할 것입니다. 

출산율 해결과 가사도우미 도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통한 아동돌봄 이용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에 불과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합계출생률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윈윈 관계도 아닙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게 아니라 외국인 가사도우미한테만 좋은 일입니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으면 왜 신혼부부를 비롯한 딩크족부부가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지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왜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무조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명목으로 외국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복지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을 위한 취업기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국민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지,왜 결혼을 하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오세훈 서울시장,공무원,정치인 등은 외국인에게 일자리 개방을 그만하고 대한민국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대한민국 자국민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은 출산율과 상관없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청원 UNBOXING 
>> 오세훈 서울시장

“맞벌이하는 부모들에게 있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출생에 만능키는 없다.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