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북-러 정상회담...국제사회의 압박과 견제 이어져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양원민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9월 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군사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국제사회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동북아 정세에 격변을 몰고 올 중요 변수로 부상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북-러 정상회담...국제사회의 압박과 견제 이어져>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오랫동안 국경을 걸어 잠갔던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양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갑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의 정상급 외교 접촉을 포함해 이런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김 위원장의 방러가 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양 기자) : 두 나라가 무기를 거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러시아는 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려는 건가요. 

(양 기자) :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아 무기와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 같은 불량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양 기자) : 제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를 폭로, 제재함으로써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된 다른 국가에서 군사 장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식별, 폭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미국이 북러 회담을 밀착 견제하고 있군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 기자) :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제적 대처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바로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각각 대립 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양국의 교류를 경계하다 나온 대응이기도 합니다.

(심 팀장) : 이외에도 북한에 직접 ‘경고’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양 기자) :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말 것을 북한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 팀장) : 김 위원장의 방러에 앞서 최근 북한의 동향은 어땠나요?

(양 기자) : 최근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활동 대부분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부문에 집중되며, 이는 북한이 군을 치하하고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무기 거래 논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걸어 잠근 지 4년 만의 첫 국제 행보라, 주변 국가들이 더 동요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두 나라의 연합훈련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기자) :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의하면 지난 4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웃을 선택할 수 없다. 이웃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며 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양 기자) :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유관 당국 간에도 북한 동향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팀장) : 북러의 연합훈련.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양 기자) : 임 대변인은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빌미로 무기를 거래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군림하는 두 나라의 움직임엔 미국과 주변국의 압박과 견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