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디지털세탁소, 또다시 화제 되나?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누군가 화제가 되면, 네티즌들의 일명 ‘신상파기’를 통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다 알아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중심의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포털사이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신상정보를 자의, 타의로 공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은 변하지 않고, 정보의 가치나 중요도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온라인에 공개했던 글이나 사진이 추후 자신에게 족쇄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만약 나의 모든 글이 나에게 삭제 권한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 퍼진 경우에는 삭제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평판관리, 이른바 '디지털세탁소'입니다. 디지털세탁소란 온라인상의 흔적을 없애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디지털세탁소의 고객은 대부분 무심코 올렸던 글이나 사진 등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결혼 취업 등을 앞두고 자신에 불리한 인터넷 기록을 지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의뢰자가 기록삭제를 의뢰하면 업체들은 의뢰자에게 위임장을 받습니다. 업체는 의뢰자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의뢰자의 기록이 어느 사이트에 있는지, 정확한 게시글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P2P 혹은 토렌트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인지 등등 삭제해야 할 정보에 대해 견적을 내고 계약을 맺습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업체가 게시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해당 게시글이 임시 조치되며, 임시조치된 글은 약 한달 동안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하지만 디지털세탁소는 정치인, 기업 등이 그들의 잘못된 정보를 덮으려 기록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디지털세탁소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갈수록 활성화되는 디지털 세상. 잊혀질 권리와 악용의 소지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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