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선보상제도 중단...구체적인 반납ㆍ보상 기준 없어

[시선뉴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중고 휴대전화 선보상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KT는 23일부터 자사의 중고 휴대전화 선보상제도 서비스인 '스펀지 제로플랜'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 가격을 미리 받는 것으로 작년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최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법 보조금 활용과 아이폰6 등 특정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 혜택이 집중돼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구체적인 중고 휴대전화 반납ㆍ보상 기준이 없어 18개월 만료가 도래했을 때 소비자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중고 휴대전화 선보상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LG유플러스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종료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방통위는 지난 14일 이통 3사 본사와 전국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압박이 주효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방통위가 시장에 개입해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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