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부모가족, 경제적 지원의 내용과 자격은?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과거에는 자신이 어렵게 살아온 과정을 설명할 때 ‘편부슬하’, ‘편모슬하’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만큼 부모 중 한 사람이 빠진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라고 다를까? 여전히 한 부모의 밑에서 성장하는 것은 부모 모두가 존재하는 가정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다.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한부모가족"이란 모(母)자가족 또는 부(父)자가족을 의미한다. 부모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유기되는 경우. 그리고 한 쪽이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경우. 또 병역복무 중이거나 미혼자(사실혼 제외)여서 부모 중 한 쪽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다.

또한 부모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모가 이혼 또는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조부 또는 조모의 구성인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층에 속하면 정부가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준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아동 육아비가 지원이 되는데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4천100원의 학용품비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안에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시 일정 비율 안에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해준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의 요금이 감면되고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감면되며 도시가스요금이 경감된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 이용 시 각종 수수료 면제가 되고 과태료가 있을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또한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가족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나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외감, 상실감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지원 사항들이 있으니 현재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 한부모가족을 보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자격과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