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04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4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교육부
- 서울 학원밀집지역 대상 학부모 "불안마케팅" 학원 88개 적발

: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조사하여 88개 학원을 적발했다. 대부분 “초등학생 대상 중학교 교육과정” 또는 “중학생 대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행정자치부
- 청년 여러분, 고향에서 꿈을 맘껏 펼쳐 보세요
: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꿈도 실현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청년희망뿌리단’에 참가할 청년들을 모집한다.‘청년희망뿌리단’은 청년이 자신이 계획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일자리와 정착의 기회를 모색하는 활동이다. 

● 보건복지부
- 대학 음주문화 개선,「젊음, 절주를 응원하다!」
: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수) 서울 페럼타워에서 ‘2017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연말 대학생 절주서포터즈의 활동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을 펼친 총 8개 팀(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5팀)을 선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환경부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특별법은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 ‘아빠 육아’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
-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