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위협하는 강아지를 죽인상황, 정당방위 인정되나? [시선뉴스]
[생활법률] 위협하는 강아지를 죽인상황, 정당방위 인정되나? [시선뉴스]
  • 보도본부 | 한성현 CP
  • 승인 2017.0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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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자신에게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길에 묶어 둔 개가 자신의 딸을 위협했고, 두현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과연 두현의 행동은 딸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 주인의 말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두현은 자신의 딸 나연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했던 나연은 산책 중에 옆집 개가 밖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옆집 개는 나연을 향해 사납게 짖어댔고 나연은 놀라서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개는 묶여있었지만 계속해서 나연을 위협했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두현은 황급히 달려가 개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자 두현은 그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개를 때렸고, 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는데요. 시끄러운 소리에 나온 개 주인은 자신의 개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 묶여 있는 개를 왜 죽였냐며 두현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두현은 자신의 딸이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한 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두현은 개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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