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2월 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모수진]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 및 보호 유공’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 및 단체와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또래 귀감이 되는 청소년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17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후보 추천을 받는다. 자세한 추천 대상 및 사례는 홈페이지에 있다.

●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가입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등 15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분야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한다
: 해양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2.5%→2.0%)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연관 분야 기업의 기술이 우수기술로 판단될 경우 기업이 대출한 사업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해양자원, 해양 관련 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된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는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빈병 회수, 소매점 거부시 단속 강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매점의 99.8%가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