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문선아, 김지영 인턴/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지원

: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송인서적 사태 추가 지원책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는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출판사의 지속적 창작활동 지원(20억 원), 피해 출판사 도서 구매(10억 원), 피해업체 실태조사 지원 및 범정부·지자체의 피해 출판사 도서구매 유도 등이 있다.

● 행정자치부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모집
: 행정자치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나눔·봉사활동에 참여할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오는 2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4,000여 명을 모집한다. 모니터단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법무부
- 도벽(盜癖) 사범 치료프로그램 신설
: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2017. 1. 16.(월)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합니다. 마약류·알코올 중독 관련 수형자 대상으로 심화치료 과정도 함께 도입합니다.

● 기획재정부
-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정부와 관계기관은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16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원자재 가격 최근 동향 및 전망, 최근 생활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 원인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육부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고교 재학생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6년 8월부터 1,2차로 나눠 진행된 이번 선정공모에는 총 45개교 사업단 146개교가 신청하여 38개 사업단 132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