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코앞, 백지신탁 가능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공직자가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백지신탁’이라고 합니다. 공직자가 자칫 사적인 이해와 공적인 이해 사이에서 충돌 해,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하에서 공직자는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고, 이를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 불리고 있습니다.

백지신탁. 트럼프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가 과연 백지신탁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30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국정에 온전히 몰두하기 위해 나의 위대한 사업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적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내 여러 사업과 조금이라도 이해 충돌 소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신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적지 않은 비난을 보였는데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기 사업의 지주회사 격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을 통해 미국을 제외하고도 최소 18개 국에서 111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사업부터 대형 부동산 개발업까지 종류와 규모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자칫 개인 사업상의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맞바꾸는 선택들을 하는 정경유착이 미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임에도 인도 뭄바이 남쪽에서 트럼프 이름이 붙은 호화 아파트단지를 짓는 인도 부동산개발 업자 등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본인이 현지에서 추진해온 건물 건축 허가를 부탁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직자에게 사익추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번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과 국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직자에게 백지신탁은 필수입니다.

트럼프는 100억 달러 자산가입니다. 자신의 부와 국가적 이익에서 어떤 흔들림이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나의 기업보다는 나의 국가와 국민에 온 힘을 쏟는 정성은 필요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다짐하고 노력해도 남으로 인해 권력남용과 뇌물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공직자, 특히 대통령입니다. 하물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명하게 미국과 세계 정치를 융통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펼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