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더 나은 방송환경을 위해 마련되고 사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TV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지막에 제작 지원 업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기업들로 이루어진 제작 지원은 드라마 속 협찬이나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보장받으면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KBS 드라마나 EBS 어린이 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된 것들이 있다. 예를들어 KBS2 드라마 ‘페이지 터너’,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있다.

이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진흥’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통한 방송발전을 위해 2000년에 최초로 설치 됐다.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방송위원회가 운용해 오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2011년 1월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위탁 기관을 지정받아 기금 운영을 대리하고 있다.

이 자산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방송발전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모으는 주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를 하는 방송사업자(홈쇼핑사업자)들의 분담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주파수할당 대가 및 보증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2.2조 원에 달한다.

기금의 용도는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과 관련한 인력양성 사업,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과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방송통신광고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주파수 할당의 대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은 상암동에 DMS(Digital Magic Space) 방송제작센터를 구축하여 제작 여건이 취약한 영세 제작자들이 저렴하게 최첨단 방송제작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2012년에는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전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금액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됐다.

두 번째 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영상 제작과 편집, 영상 기획과 구성, 사진 등 미디어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필요 시 촬영 장비도 대여해 주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강원, 대전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에도 사용된다. 인터넷상의 악성댓글과 사실왜곡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피해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이 세계에 수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던 것도 이러한 발전기금의 도움이 있어서다. 콘텐츠 제작사들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투명한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