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건보료-양도소득세 등 세금 체납 유명인 누구?...납세 의무 지켜야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지난해 연말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많이 그리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유명인들도 다수 포함되면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3706억원이다. 올해 공개된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2022년보다 14.1% 줄었다. 공단에 따르면 줄어든 이유는 엄격해진 공개 기준 때문이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어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상호,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으로, 이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체납자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10억 이상~20억 미만 내지 않은 사람도 3명(총 46억원)이나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유명인들 명단도 공개됐는데,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배우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잔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래퍼이자 작곡가인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개월 치 건강보험료 22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그는 2019년 2월에 건보료 분할납부 신청을 진행한 바 있지만 실제로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속되는 체납에 공단은 2020년부터 명단에 도끼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 외 작곡가 조덕배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3,239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고액·상습 체납자 7천966명(개인 4,939명/법인 3,027곳),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중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 수준.

유명인 중에서는 가수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원이다. 배우 박준규도 체납자로 등재됐다. 그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밖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공개 명단에는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가 포함됐다. 최완규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에게 부여되는 납세 의무, 형평성 있게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