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부부간 상속세 부과 논란...이중과세 문제도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1월 13일에는 부부간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때 상속 세제에서는 부부간에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모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는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부부간의 상속세는 전액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중과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부간 상속세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