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된 ‘쓰레기 종량제’...이사 후 원래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해져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국내 다양한 환경 제도 중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쓰레기 종량제’. 다만, 이 제도 중 단점으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살던 곳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사 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달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목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되는 쓰레기 용량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유료 비닐 규격 봉투를 구매해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무료로 아무런 방식으로 쓰레기를 배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같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료 봉투를 구매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유료 봉투를 구매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깡통·플라스틱·종이류 등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율도 함께 올라갔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 있게 시행되어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점차 정착되어 ‘쓰레기 종량제’는 이제 우리 생활의 당연한 부분이 되었다. 

지자체마다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 및 시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망 구축 및 관리 등 기존에 없었던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고, 단속까지 해야 했기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쓰레기 종량제는 국내 환경정책의 역사에 있어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은 57%로 OECD 국가 평균 재활용률 35%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세계 평균 재활용률 20%에 비해 세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가 더 편하게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현재도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사 전 종량제 봉투를 산 가게에서 환불받는 방법도 있지만, 가게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불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좋은 환경 정책으로 평가 되었던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에 더욱 편하게 개선되며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현재 일반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배출에 있어 각 지자체마다 앓고 있는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쓰레기 종량제’가 더욱 완벽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