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추모 위해 모인 전국 12만 교사...교권 보호 촉구를 위한 목소리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정혜인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9월 5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수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교사들은 연가 혹은 병가 등을 내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사전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오늘(5일)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 회복될까>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어제 전국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물결이 일었는데요. 추모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혜인 기자) : 4일 오후 4시 30분 기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 명의 배를 웃도는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 명이 모여 전국에서 모두 12만 명이 추모 집회에 동참했는데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 교사 일동 주최로 1천 500여 명이, 대구시교육청 앞에서는 지역 교사 1천여 명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교사와 시민 4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외에 울산·창원·제주에서도 각각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심 팀장) :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고인을 애도하며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정 기자) :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교사 죽음 진상 규명’, ‘교권 보호 법안 개정’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헌화하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서이초 교사 등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팀장) : 이전에도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요. 열렸던 집회는 모두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정 기자) : 네, 집회는 모두 잘 마무리되었고 주말에 열렸던 집회에서도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들 사이에서 이어진 후일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집회에 참석했다는 한 경찰관은 “자리 배열 맞춰 앉고 쓰레기 다 가져가고, 집회 시간 불법 연장도 없었다”며 “이런 집회만 다니면 좋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에서도 집회 시위 문화가 전부 이랬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심 팀장) :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는 징계받을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전 질의에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모제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5일)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 했습니다. 

(심 팀장) :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연가 등을 사용하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여당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정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늘은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되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 당국도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심 팀장) : 야당은 앞서 엄정 대응 의사를 밝혔던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정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징계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등으로 추모 모임 참석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듣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교사들의 추모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악성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인륜을 저버렸다. 제정신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심 팀장) : 입장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교권 회복을 위해 어떤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 기자) :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회복 4법’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소위 의결 후 늦어도 14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21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점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 팀장) : 다시 한 번 확인하죠.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 공식적으로 철회한 게 맞습니까?
(정 기자) : 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징계방침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교육부의 징계방침은 철회되었지만, 아직 교권 회복을 위한 과제는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 더 이상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교사가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