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 선포...강화된 치안 활동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살인 예고 글’도 전국 단위로 게재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 치안 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에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됨에 따라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전국에 247개 장소를 선정하여 경찰관 1만 2천여 명이 배치돼 순찰하게 된다. 또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 요원(SWAT) 127명도 배치되어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강남역, 부산 서면역, 성남 오리역 등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된 7곳에는 전술 장갑차도 배치됐다. 또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결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온라인에서도 ‘특별치안활동’에 버금 가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과 더불어 ‘범죄 예고 글’ 작성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결과 지난 6일까지 모두 54명의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는 전날 오후 7시에 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24명 늘어난 것이다. 검거된 피의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하여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 지도 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칼부림 막는다는 경찰, 특별치안활동 3명 중 1명은 방검복·테이저건 없는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권장했지만 정작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인원 중 3분의 1가량은 민간인 신분인 자율방범대원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달리 물리력 행사에 제약이 있고 방검복 등 안전장비 보급이 불가능해 순찰 위력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에 전술 장갑차가 등장하고 의심이 가는 시민을 순찰하는 행위.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씁쓸한 현실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한 보다 건강한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