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판결... 다시 재판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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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판결... 다시 재판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1·2심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내연관계 및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빌라에 방치된 시츄 50마리... 포항시·동물단체 등 구조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남부소방서와 포항시,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빌라에서 방치된 시츄 종 개 50마리를 발견했다. 발견된 시츄 가운데 2마리는 죽은 상태였고, 48마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최근 새로운 주민의 입주 후 심한 악취와 개 짖는 소리로 힘들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 신고에 의해 시츄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세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2024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7일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천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기준은 처음부터 무시됐다"라고 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노동계 최종안인 1만 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860원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