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 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교사 99%, ‘교권침해 경험’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1∼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2%인 2,370명이었다. 노조는 교권 침해 사례도 접수했는데 나흘 만에 2,000여 명이 답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으나 학생에 의한 인권 침해도 심각했다. 욕설과 폭행은 물론 성희롱을 일삼은 사건까지 있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을 맨몸으로 감당하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며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北. 전승절 中 대표단 초청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 정전협정기념일 행사에 중국 대표단을 초청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닫아왔던 국경을 마침내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인사가 단체로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3년6개월여 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방국과의 외교를 중심으로 한 고위급 교류에 그칠지, 국경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