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효용성 없어...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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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효용성 없어...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

지난 5월 말 발사 직후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위성체 '만리경 1호'에 대해 한미가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분석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현지시간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정찰위성은 카메라가 지상의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위협하려는 의도”로 봤다.

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완화... 임대주택도 마찬가지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사찰 주변의 공동체 때문에 과도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봉사단, 4개국에 파견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보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태권도 위상을 높일 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한다고 6일 밝혔다. 파견 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피지 등 4개국이다. 봉사단원들은 태권도 공인 3단 이상의 국내 수련자들로 태권도 지도, 보급, 봉사활동 등을 펼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해 에스토니아와 르완다 등 6개국에 22명의 태권도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