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방안 검토... 최대 무기징역 가능

[오늘의 주요뉴스]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방안 검토... 최대 무기징역 가능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 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대체 복무 소방 업무 수행 의무소방대 역사 속으로... 해단식 개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2일 오산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의무소방대 해단식을 개최했다. 해단식에는 조선호 도 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들과 다음 달 전역을 앞둔 73기 의무소방대원 16명 등이 참석했다. 의무소방대는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사고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설치됐다. 군 복무 대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전환복무제도로 시행되어 오다가 병역자원 감소 등의 이유로 제도가 폐지돼 73기가 마지막 기수가 됐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 국제대회 VNL 출전 위해 출국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2023년 첫 국제대회인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출전을 위해 출국했다. 한유미 대표팀 코치와 스태프, 주장 박정아 등 선수 16명은 22일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고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나섰다. 어드바이저(고문)로 대표팀에 합류한 김연경(흥국생명)은 따로 출국했으며 흥국생명 훈련 일정에 맞춰, VNL 1주 차 기간에 중도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