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2월 1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어제(12일)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 근무 시간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근로시간 개혁 시동, 주52시간제·호봉제 조정>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뉩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 팀장) :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우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팀장) : 지금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회 관계자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 팀장) : 근로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휴식이나 휴가일 텐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팀장) :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확인해봐야 합니까?
(조 기자) : 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발표를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골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 없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데요. 법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만인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는데, 노동부가 주도해서 꾸린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가 이번에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심 팀장) : 개혁 과제를 이루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결과 노동계가 백기를 드는 방식으로 일단락됐지만, 화물연대는 물론이고 그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연구회는 앞서 예고 형식으로 권고 내용을 사전 공개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심 팀장) : 노동계와 경제단체들의 입장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양대 노총은 연구회가 내놓은 노동 개혁 방안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연구회 발표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권고안에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 개편 취지에 반하는 방안이 일부 포함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구회의 발표를 통해 현 정부가 교육·연금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노동 개혁의 골격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대책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임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개혁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만큼 정부는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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