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율곡 이이 ‘10만 양병론’ 21세기 버전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일러스트 임하은 수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를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론’의 21세기 버전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10만 양병론’은 임진왜란 발발 10년 전 병조판서 율곡 이이가 적의 침입을 대비해 10만 군사를 키워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아무도 이이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고 유성룡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1583년 이이는 선조에게 국가는 항상 전쟁 준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양병은 건의했다. <임진록>에 따르면 나라의 형세가 부실함이 오래되어 앞으로 닥쳐올 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성에 2만 명, 각 도에 1만 명씩 10만 명을 양병해 위급한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이는 주장했다.

북쪽에서는 여진족과 크고 작은 전투가 있어서 선조는 이러한 내용을 신하들에게 보였지만 유성룡 등이 반대했다. 10만이나 되는 군사를 키우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 것이다. 이이는 결국 벼슬을 내놓고 다시는 조정에 나오지 않았고 마침내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말하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다. 그는 임기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였던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을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존의 5세대 통신(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차기 3㎚(나노미터)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공학 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는 등 다른 대선 후보들도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