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시행, 원하는 교과목 선택 가능

[시선뉴스 김아련]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고 밝혀 한동안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슈체크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Q&A로 자세히 알아보겠다.

Q.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A. 고교학점제하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3년 동안 누적 학점 192학점 이상을 얻어야 졸업한다. 졸업 유예가 되는 경우 다음 학기를 거치거나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이수 학점을 취득하면 3년이 넘은 후에도 졸업할 수 있다.

Q.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

A. 우선 정부는 고교학점제하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순회 교사를 배치한다. 또 희소 분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Q.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지?

A.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 학생이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졸업 유예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평가·학습관리 등을 통해 학생의 미이수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점 이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처럼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은 미이수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Q. 고교학점제 정책에 부합하는 대입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

A.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2월까지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수능 등 대입 전형 요소의 개선 대책과 함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입전형 설계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바뀌는 대입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교원 임용에서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A.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직 교원의 부전공 학점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했다. 예비 교원들의 연계 전공 과목을 확대하고, 연계전공 때 학점 중복 인정 범위도 확대해 복수전공 활성화도 지원한다. 시·도별 중등교원을 임용할 때는 복수전공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과목 지도 능력을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2∼3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교과 순회 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Q. 교원단체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는 알지만, 대책은 차차 마련하겠다는 식의 부실한 종합계획"이라며 선결과제 해결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원 개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이 늘어나고, 미이수 지도도 도입돼 교원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렇게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충분한 교사 수급도 우선 과제로 꼽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