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면서 세제혜택?-쏘렌토 하이브리드-故 박원순 시장 그린뉴딜 [모터그램]
슈퍼카 타면서 세제혜택?-쏘렌토 하이브리드-故 박원순 시장 그린뉴딜 [모터그램]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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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 주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

[시선뉴스 심재민] 부동산 대책과 법무부와 대검 이슈로 유독 더 뜨거웠던 7월 둘째 주,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슈퍼카 세제혜택?’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회사 돈으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회삿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 구매 비용을 회사의 지출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구정을 악용한 일부 회사 사주들은 회사 돈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비용 명세서와 업무전용 운전자보험 서류, 운행 기록, 업무용 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기아차 제공]

출시 당시 친환경 인증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던 기아자동차의 4세대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계약이 재개 된다. 앞서 올 2월 기아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4세대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중단한 바 있다.

9일 기아차는 경쟁 하이브리드 SUV 모델에 비해 연비 등 상품성이 좋고 사전계약 당시 소비자의 반응도 좋아 계약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돼 시스템 최고출력 230마력, 시스템 최대토크 35.7㎏f·m의 힘을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15.3㎞/ℓ(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공영주차장과 전국 14개 공항주차장에서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고, 혼잡통행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故 박원순 시장 그린뉴딜,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록 못하게”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2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등록이 금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등록을 허용하자는 것. 만약 정부가 건의를 수용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에 등록된 내연기관 차량은 운행할 수는 있지만, 신규 등록은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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