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잇따른 개인회생제도 신청...수백억 벌었어도 ‘하루아침에 쪽박’

[시선뉴스 이호] 연예인 파산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재산을 축적했다가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는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43, 본명 허현석)은 개인파산 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으로 빚을 탕감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는데, 현진영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고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5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심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진영의 개인파산 및 면책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다른 연예인들의 개인파산에도 또다시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강성훈은 콘서트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개인 파산상태가 되어 2008년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냈다.

영화감독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던 그는 자금난에 시달려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영화사 운영 및 영화 제작에 수십억을 투자했지만 흥행이 저조해 많은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다.

또 가수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였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포함한 약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처럼 많은 연예인들이 한 때 많은 부를 축적했다가 한 순간에 빚더미에 앉아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준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게 되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잘 나가던 연예인도 피해갈 수 없는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최후의 방법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의 김대영 변호사는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완벽하게 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채무를 구제해 주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 졌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고 전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더라도 사업, 투자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정확한 결과 예측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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