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사건에 네 번째 합헌 결정

[시선뉴스 심재민, 정지원 수습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10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간통 행위가 가족 관계와 결혼 제도를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으로 과반이 넘어 이에 의미를 둔 일부 여성단체들은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