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쉬운 말로 고친다
: 행정안전부의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를 살펴보면,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 외교부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예정
: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진다
: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되며,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 교육부
-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 인플루엔자가 발병할 경우 집단 내에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과 손 씻기 등 예방생활 실천을 위해 10월 8일부터 2주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을 운영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 2018 한복문화주간 개막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이라는 표어 아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한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18 한복문화주간’을 기획했다. ‘2018 한복문화주간’은 10월 15일(월)부터 21일(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 국토부
- 재규어 XF 등 5개 차종 1만6천 여대 리콜 실시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XJ·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