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값 인상 여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답답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결국 달걀 한 판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만만할 때 찾았던 달걀프라이가 식탁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식당을 비롯한 곳에서 달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 산란계(알을 낳는 닭)의 30%가 살처분 되면서 서민들의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의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판에 5000원 남짓하던 달걀값은 지난 8일부터 오름의 기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난 22일 처음 7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매일 최고가 경신을 지속해 6일 만에 80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중품·1kg의 닭고기가 5천 원 대인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기준 AI로 도살 처분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수는 581개 농가, 2719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약 80%가 닭이며, 특히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규모의 29.1%인 2036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습니다.

오르는 달걀가격만큼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현재 시장을 모르는 정부일 겁니다. 농림부는 계란수급 대책으로 수입계란 9만8550톤에 대해 할당관세 0%(현재는 8~30% 관세 부과)를 적용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항공료 보조 등에 대한 청사진은 농림부만의 구상일 뿐 최종 결론 난 사안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달걀값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행정절차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도 그 물량을 정부가 직접 나서 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수입해오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일종의 면세 가이드 라인입니다. 즉 민간이 수입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책인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입계란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미국·호주·스페인·뉴질랜드·캐나다 등 계란 수입이 가능한 AI 청정국가의 계란 1알 평균 가격은 345~482원인데, 한 판(30알)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장 저렴한 캐나다(345원)를 기준으로 해도 1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항공운송료와 각종 운임을 붙이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시점입니다.

달걀값이 오르면서 달걀이 들어가야 하는 기본 식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서민들의 생활에서 많이 차지한 부분인 만큼 달걀값 인상의 여파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답답함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값 인상 여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