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러나라, 담배구매 허용 나이 21세로 상향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금연을 위한 각 나라의 정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들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흡연 시작 나이를 늦추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연령을 우리나라보다 2년 늦은 만 21세 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뉴욕시, 보스턴 등 최소 200여개 지방정부가 이미 담배 구매 법적 허용 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로 올렸고,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담배 허용 연령을 21세로 조정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담배 구매 연령을 올리면 수많은 젊은이가 담배에 중독되는 것을 막고, 의료 비용을 수십억 달러 절감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싱가포르도 흡연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 진열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역시 흡연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 혹은 25세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담배구매 허용 나이를 높이면 실제로 흡연율이 낮아질까요?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 시작 시기를 늦추면 점차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는 시기가 결정되는 때인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후 매일 정기적으로 흡연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18세에서 21세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담배구매 허용 시기를 상향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정책 예측 연구에 따르면, 흡연 허용 연령을 만 21세로 상향 조정하면 흡연 시작률이 18~20세 그룹에서 15%, 15~17세 그룹에서 25%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25세 미만으로 연령을 조정할 경우에는 흡연 시작률이 특정 연령대에서 최대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1세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최근의 정책은 담뱃값 표지 경고그림입니다.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담배 허용 연령을 올리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담배 허용 나이는 만 19세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한 청소년 보호법이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2001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만 19세가 되지 않아도 성인으로 분류되는 집단이 발생, 담배 구매 제한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임이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