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결 받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곤란한 우리 외교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기자 / 일러스트 - 이연선 화백)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 권리와 남해 구단선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고,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들 역시 영해 영역을 구분짓는 해양 지형이 될 수 없다며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로, 이 해역의 주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 했지만 미국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와 더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간절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야 하지만, 현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외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