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택시가 너무 많다?! 서울시의 ‘공급과잉 택시 감축 계획’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서울시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축한다고 나섰다. 택시 공급과잉의 내막과 서울시의 감축 계획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과잉 택시현황을 살펴보면 택시의 총 대수 72,171대 (일반택시:32%, 개인택시68%)로 집계됐다. 이 중 적정대수는 60,340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나라들과 인구 1000명당 택시 수를 비교했을 때, 서울(인구, 1046만4000명) (택시, 7만2천여 대)은 인구 1000명당 6.9대로 도쿄(인구, 1112만4000명) (택시, 5만5천여 대)의 4.9대, 런던(인구, 738만 명) (택시, 1만6천여 대)의 2.2대, 뉴욕(인구, 808만 명) (택시, 1만1천여 대)의 1.7대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러한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으로 택시업계 수입 감소와 그로 인한 업계 간 경쟁 심화를 들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수익을 내려 먼 거리의 승객을 태우기 위한 승차거부, 합승 등 승객의 서비스 질 저하도 문제이다. 게다가 공급 과잉된 택시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까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20년간 1만1천여대 본격 감축’, ‘감차되는 택시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 ‘9월부터 신청 접수’, ‘올해 감차 목표는 74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 보상금 지급 재원마련 방안은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주의사항은 감차보상 신청 일(9월1일)부터 감차 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월(4월말~8월말)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 감차를 두고 택시업계와의 갈등, 택시비 인상, 택시의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예산 낭비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 만큼 서울시가 택시업계도 살고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잉 택시에 대한 상생방안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