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11일부터 입주 기업 철수

[시선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기업은 모두 철수작업에 들어간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1항)라는 조항을 우리가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먼저 이 합의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으며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지난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발표에 앞서 오후 2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조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발표 직전에 '전면 중단' 내용을 북측에 통보했으며 11일부터 본격적인 철수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민의당도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