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법정까지 간 의정갈등...‘2024 의료대란’ 정리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 중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다.

첫 번째,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2천 명씩, 2035년까지 1만 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시 반발하며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다수는 파업 대신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의협은 정부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열었을 때도 크게 반발했다. 이때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의대 재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현실화했다.

두 번째, 증원 찬반 입장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 실태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절대적인 의사 수가 충분한지,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한 편인지, 증원을 통해 보건의료지표가 개선되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비교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부족한 편이지만, 면적대비 의사 밀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충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은 어떨까. 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전국 의과대학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개시하며 주요 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했다. 수술 지연과 입원 거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사태에 대해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세 번째, 법정으로 옮겨간 의정공방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옮겨왔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개진했다. 반면 복지부 등 정부는 의대 증원이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송 자체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달 하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의 이번 선택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들의 부재로 일부 병원은 응급진료를 더 축소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료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진료의 정상화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고통받는 환자를 먼저 우선시해 조금의 접점이라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