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공수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출국금지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정부 권고안이어서 만화·웹툰 업계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과·배값,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강세 전망

지난달에 70% 넘게 급등한 사과 가격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햇과일 출하 시기가 보통 여름 사과와 배가 각각 이르면 7월, 8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와 배 가격은 올해 추석 전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수확과가 계속 판매되면서 저장량이 점차 줄어들어, 유통 현장에서도 햇과일이 나올 때까지는 사과, 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