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 자유’ 헌법 개정안 승인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에 ‘낙태 자유’를 명시한 세계 최초 사례이다.

1. 헌법 개정안 표결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고,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2. 개헌에 따른 변화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히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전했다.

3. 개헌 찬성/반대 지지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찬성·반대 지지가 각각 열렸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이다,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이를 축하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했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