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및 최고형 개정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2-16 ~ 2024-03-17)
-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및 최고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 재범률 상승 대응 :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준이 부족하여, 재범률 상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생명 위협 행위로 인식 : 술에 취한 상태의 음주운전을 살인과 동등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고려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심신 미약 상태 고려한 형량 및 인식 강화 : 음주운전을 심신 미약 상태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고려하고, 법적 형량과 사회적 인식을 강화합니다.

■ 재범자 비율 상승과 안일한 태도 대응 : 음주운전자의 재범자 비율 상승과 안일한 태도에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 사상자 증가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 음주운전 범죄 감소와 생명 보호 :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 감소와 생명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량 강화로 예방과 경각심 증가 :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 강화를 통해 예방과 경각심 증가를 도모하여 사회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고형 개정 및 면허취소 강제화 : 무기징역 3~40년 및 살인죄로 인한 사형집행 실시, 그리고 영구 면허취소를 강제로 진행하여 재범을 예방하도록 요청합니다.

■ 금전적 제재 강화 : 경제적인 부담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손해배상금을 강화하여 범죄자들이 법적 제재에 직면할 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전자감시기 도입 : 전자감시기를 도입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예방과 범죄자의 통제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강화 및 단속 강화 : 교통법규의 강화와 함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활성화 : 대중교통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개인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음주운전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원 UNBOXING
>> 경찰청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최소 부상자를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 압수 조치도 함께 이뤄질 예정...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