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 참여하는 ‘슈퍼 선거의 해’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여야 후보들이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선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2024년은 세계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아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리고 있다.

얼마나 많은 선거가 진행되기에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릴까? 올 한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40억 명 이상이 투표를 진행한다. 전 세계 인구수가 약 81억 명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다. 여기에 우리나라 총선부터 미국 대통령선거,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대만의 총통 선거 등 각 나라부터 세계의 정세까지 뒤집힐만한 선거들이 포진해 있다.

올해의 선거들을 살펴보자. 지난 1월 대만에서 치러진 총통 선거에는 ‘친미·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됐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인 국회를 지키고, 뚫어내기 위해 여야가 민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에 불이 붙고 있으며 러시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기 집권 중인 푸틴에 맞선 후보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렇게나 큰 선거들이 실시되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전 세계가 합심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 해킹, 딥페이크와 같은 AI 악용에 대해 경고와 방지·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는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인공지능 및 사이버상 허위정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모색에 나선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AI와 사이버상 허위정보·가짜뉴스’를 주제로 하는 세션을 마련해 AI 및 디지털 기술이 불러오는 네거티브 선동 등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우리 정보 당국은 중국발 여론 공작 가능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포털에서 중국 우월주의를 옹호하고, 한미일 관계를 비판하는 댓글 사건이 이슈화된 바 있으며 실제로 중국 홍보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해 사이트 2백여 개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요즘 AI를 활용해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은 이제 진위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심지어 영상뿐만 아니라 음향 등도 AI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가 잇따르며, 선관위가 총선용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 규정은 지난 29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 활용해도 처벌받는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달 11일부터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다. 

올해 내내 이뤄지는 각국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경제와 안보, 세계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각국에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재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쏟아질 딥페이크·가짜뉴스의 쓰나미를 온전히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엔 선거와 관련해 각국이 발 벗고 나섰지만, 종국에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AI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