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환...값싼 월세주택 공급량 늘리기로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2월 5일에는 정부가 전세자금 지원에서 값싼 월세주택을 더 공급하는 쪽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이 오히려 전세금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당시 비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LH중심의 주택 임대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당시 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지어 월세로 임대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해 월세 주택 공급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택정책을 이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