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이선스 무기’ 제3국 수출 허용하나...현재는 부품 수출만 가능해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일본 여당이 특허료를 지불하고 자국에서 제조한 ‘라이선스 무기’에 대해 라이선스 업체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1. 일본의 무기 수출 가능성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실무자 회의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해 라이선스 무기 완제품을 라이선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라이선스 업체 동의를 얻으면 제3국에 수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럴 경우 일본은 미국 동맹국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기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전투 행위가 벌어지는 국가와 지역 수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만 인정한다.

2. 라이선스 생산품 품목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개 품목이다. 그중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과 F15 전투기 등 32개 품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여당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규정된 방위 장비 수출 용도에 지뢰 제거 장비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운용지침에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방위장비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한다. 또한 살상 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3. 미사일 패트리엇(PAC-2)과 F1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로, PAC-2는 걸프 전쟁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격추한 바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소련에서 개발한 전술 및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PAC-2를 개량한 PAC-3는 더 뛰어난 탄도탄 격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F15 전투기는 맥도넬 더글라스 / 보잉사가 개발하고 생산한 전투기로, 현재 미국 공군 이외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6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