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신원식·유인촌·김행 후보 지명 2차 개각...민주당 “퇴행적 개각” 비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9월 1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 후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내각 개편인데요. 여권에선 인사 필요에 따라 부처 수장을 바꾼 것이라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적 개각” “묻지마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尹, 문체부장관 유인촌 등 지명...민주당 “퇴행적 개각” 비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했죠. 내용 살펴볼까요?

(정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심 팀장) : 각 지명자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짚어주시죠.

(정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차 개각에 대한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혁신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선정된 겁니까?

(정 기자) : 김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한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심 팀장) : 끝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행 전 위원의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정 기자) :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며, 여가부 업무 중에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의 업무는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를 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를 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재를 등용하면서 과거 정부에 한번 몸을 담았다는 것은 큰 기준은 아니다"라며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답했습니다.

(심 팀장) : 윤 정부는 취임 1년 만인 지난 6월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개각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주었다고 평가되나요?

(정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각의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임명 즉시 해당 부처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정책과 작전, 야전을 두루 거쳤고,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또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심 팀장) : 이번 개각을 두고 ‘신선함이 떨어진다’ ‘퇴행적 개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뜨겁죠?

(정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전날 단행된 개각에 대해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채상병 사건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팀장) :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개각 단행에 대한 비판, 각 후보자별로 좀 살펴볼까요? 먼저 신 후보자는 어떤 점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까?

(정 기자) : 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이라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심 팀장) : 유인촌 후보자는요?

(정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전쟁'을 염두에 둔 퇴행적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강경파를 앞세워서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만을 바라본 인사라는 것인데요. 이로써 여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치 중립성 준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