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공개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에서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정권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을 상정해 절차투표 없이 채택했다.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토의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회원국들의 발언에 앞서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에 고문과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탈북민 출신인 김일혁씨도 참석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라"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안보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포함해 여러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 평화 및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북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조적인 인권 및 기본권 부정으로 인해 북 정권은 대중의 반대 없이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안보리 결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바 있는 이 '전쟁 기계'는 억압과 잔혹함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심지어 개선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안보리 회의 종료 후 한미일 등 50여 개국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공동 발원문을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만 대북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 없이 종료됐다.

한편, 북한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가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