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오바마, 국제무역위 ‘애플 수입금지’에 거부권

시선뉴스=양원민 수습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8월 4일에는 애플사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권고를 오바마 미 행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지난 6월 초,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 등 애플 구형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해, 이들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말라고 권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준 사법적 독립기구인 ITC 권고가 거부당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