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에 반발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양원민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7월 1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북한이 오늘(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3시 30분 쯤과 오전 3시 46분 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과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오늘 새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양원민 기자) : 네, 새벽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일본 EZZ 밖에 탄착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여기서 EZZ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인 ‘영해’와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의 배와 비행기의 통항, 상공비행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ZZ 내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 도발로 보기에 통상적으로 EZZ 밖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최근에도 미사일 발사가 있던 것 같은데, 얼마만의 발사입니까?

(양 기자) :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 ‘화성 18형’을 쏜 지 일주일만입니다.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입니다. 이번 발사로 올해에만 16차례에 걸쳐 우주발사체 포함 30발 가량을 발사했습니다.

(심 팀장) : 북한이 쏘는 발사체의 종류 참 다양합니다. 최근 발사를 감행해 온 발사체의 종류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양 기자) : 핵심은 거리에 따른 분류입니다. SR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사정거리가 1,000km 이내의 미사일입니다. 또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타격합니다. 특히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위력적인 전략핵무기로 꼽히기도 하죠. 현재 ICBM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00여발에 달합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이번 발사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양 기자) : 어제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737)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발로 발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 팀장) :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협의그룹(NCG)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양 기자) : 먼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한미 NCG 신설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NCG는 유사시 한미가 미국의 핵우산 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기획·실행 매커니즘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심 팀장) :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자체 방어 체제가 없나요?

(양 기자) : 한국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전략표적 타격’, 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가차 없이 보복하는 ‘압도적 대응’(대량응징보복(KMPR))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최근 북한의 동향은 어땠나요?

(양 기자) : 앞서 말했듯이 일주일 전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틀 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가상적으로 조미(북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 행정부가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 라는 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지금에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고 한미 확장 억제 강화를 비판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심 팀장) :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양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일본과 바다를 같이 두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 기자) : 닛테레(NTV)등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방위성을 인용해 "공해 상에 탄도미사일 2발이 모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하마다 방위상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