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 절제하는 청소년 '셧다운제' 풀어줘, '부모선택제' 도입

[시선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시행된다.

2011년부터 도입된 '셧다운제'는 PC 게임에 한정해 밤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피씨방에 이미 10시부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가정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온라인 야간통행금지'라며 강하게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로 셧다운제는 중국과 태국 등에서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가정 PC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자진 철폐한 바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추후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요청이 있을 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모선택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게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