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탐구> 찬반 논란 ‘가을학기제(9월학기제)’ [시선톡]

[시선뉴스 한성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추진했던 가을학기제가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유인 즉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분야를 필두로 한 정부의 구조개혁 중 교육개혁에서 ‘가을학기제 변경’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60년이 넘게 봄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3월에 새 학기가 시작 되는 시스템에 맞춰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공무원 시험 시기 등 역시 졸업 시기(3월 입사)에 맞춰 실시되고 있다. 사회 구조 시스템의 큰 부분의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3월 학기제’이기에, ‘가을학기제(9월학기제)’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논란은 뜨거운 상황이다.

◈ 가을학기제, 왜 찬성하는가?
정부는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의 이유로 ‘국제통용성’을 얘기하고 있다. 교원, 학생 등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를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봄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국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학기가 맞지 않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시대에 저출산으로 대학 입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을학기제를 다시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을학기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름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 기회가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고, 외국 유학생의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가을학기제, 왜 반대하는가?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봄학기제를 하루아침에 바꿀 경우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2년간 교원 30만1722명 증원에 6조3362억 원, 학급 4만940개 증설에 4조940억 원 등 총 10조43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인력수급 불일치와 과도한 대학진학률, 교권 추락 등은 개혁과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을학기제 도입으로 입시를 앞둔 특정 학년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학기제 변경을 유학생 유치와 경기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가을학기제’전환은 단순 학업과정의 변화를 넘어 여러 가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채용시기가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물리적·정신적인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너무 잦은 교육제도의 변화로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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