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삼성 이재용 재판’ 관련 기자회견...“대한민국 경제 수준 결정의 날”

18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전 11시5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열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공판에 대한 의견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였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다>라는 제목의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언론에서는 ‘삼성 운명의 날’이라는 타이틀이 메인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은 ‘삼성 운명의 날’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친이신 故 이건희 회장의 1995년 베이징 기자간담회에서 남긴 유명한 어록을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故 이건희 회장은 “대한민국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짧고 굵은 멘트로 세상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25년 전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수준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바로 그 수준을 평가할 잣대가 될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의 성장은 엄연히 말하자면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 정치 영역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국가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경제계 전반에서 앞다투어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목청을 높이는 양상입니다. 이 얼마나 후진적이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모순의 모양새입니까?

25년 전 故 이건희 회장이 만든 심판대에 그의 경영후계자가 오늘 서게 됩니다. 경제가 1류가 되고 관료와 정치가 최소한 2류라도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재판은 공정과 사법 정의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죽어가는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거 4류 정치와 같이 기업 비틀기식의 ‘이익공유제’ 같은 감성에 의존하는 정책들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정한 룰에 의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 책임경영을 펼쳐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기업의 팔을 비틀어가며 무책임한 감성 공약만 쏟아낸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비극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결정되는 운명의 순간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