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판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카드뉴스] 판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0.03.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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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단이는 회사 막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책 마케팅 회의 도중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단이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비록 단이는 마케팅 부서가 아니었지만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이 출판되는 과정까지 모든 마케팅 업무를 도맡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 직장 상사 유선은 단이가 마케팅 부서도 아니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권 마케팅 속 이름을 넣을 수 없다고 이름 삭제를 권고했다. 이에 화가 난 단이는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런 경우, 단이는 회사를 상대로 신간의 판권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고소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판권이란 것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 복제,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권리를 말한다. 법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출판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출판사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출판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출판권 귀속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이 특약에 의해 해당 권리의 주체가 가려질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회사와 단이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저작권이나 출판권의 소유를 단이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단이는 회사를 상대로 신간의 판권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보통은 회사가 출판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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