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 껑충! ‘1,418만원’...2020년에 ‘2,870만원’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4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9년 후인 2028년에는 다시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천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한 수치.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천418만7천555원에 달했는데, 이 역시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으로,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국가채무다.

이처럼 국민이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1~3분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또한 올 들어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크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천490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천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의 2배에 달하는 2천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속되는 경제 한파로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가 나날이 쌓이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 나랏빚.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당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구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