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 행정안전부
- 573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
: 오백일흔세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9일 오전 10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 환경부
- 2017년 온실가스 전년 대비 2.4% 증가
: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 증가한 7억 914만 톤CO2eq.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1,657만 톤↑)는 주로 전기·열생산(860만 톤↑, 3.5%↑), 철강(610만 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에서 발생했다.

● 국토교통부
-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74%)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10월4일 현재,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77개, 95%)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해양수산부
-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2월 6일(금)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